[특별기고]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주장하자

실제로 한국 정부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했으며, 2006년 9월 동북아 역사재단이 출범하면서 이를 흡수통합했다. 고구려 연구재단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기 위해 4개의 공동연구를 선정, 중국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반박하기에 나섰다.

이 4개의 프로젝트는 고조선과 부여의 주민구성 및 형성,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성, 한중 외교관계에 대한 연구, 근대 동아시아 국경확정과정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동북공정의 목표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역사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중단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2003년 12월12일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충실한 연구와 더불어 학계, 민간, 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며 정부가 이를 전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교부를 통해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왜곡이 자칫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으며, ‘제28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북한 내 고구려 벽화 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주(駐)유네스코 대표부를 통해 북한 측의 등재노력을 지원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역사라는 것에 대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렇듯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학계, 정부, 민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란 힘으로 지배하는 승리자의 것임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국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껏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로, 간도협약의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간도는 원래 만주지역 일대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선조들이 일찍부터 선점, 개간을 시작했으며, 간도의 범위는 산하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지린북쪽의 송화강으로 이어져 헤이룽강 동쪽의 연해주를 포함한다.

1909년 9월4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청나라와 일본 관리들이 간도에 관한 일청간 협약을 체결했다. 청은 조선과의 분쟁거리였던 간도영유권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고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어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조선사람들이 피땀흘려 개척한 광대한 간도지역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루아침에 우리의 영토에서 빼앗아 갔다. 1712년 청나라는 조선에 불분명한 국경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그로 인해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는 백두산 경계비가 세워졌다.

문제는 토문을 두고 양국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쪽의 토문을 중국측은 두만강으로, 조선은 토문강이라고 해석했다. 1903년 대한제국도 간도를 함경도 지역으로 편입해 간도관리에 이범윤을 파견해 치안유지 및 한인 보호에 힘쓰는 등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간도 협약에 의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 고려조선, 대한제국 시대까지 우리의 영토였던 간도(만주 즉 오늘날 동북3성)가 하루 아침에 중국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간도 되찾기는 영토회복과 더불어 민족사 되찾기의 의미도 있다. 간도를 포기하는 순간 고구려의 요하문명도 포기 할 수밖에 없다.

역사학계는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1905년)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1945년 8월15일 일본항복으로 인해 일제의 모든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가 된 점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기지이기도 했던 간도 되찾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둘째로는, 우리정부는 독도와 이어도 등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시설과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일본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현장 관리소 건립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은 우리 문화재청이 2007년부터 구상해온 독도에 대한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등재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시마네현 오키섬 세계지질공원에 독도를 포함시켜 먼저 신청하는 등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하고 있다. 이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등재는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영토에 대해 인정을 해 주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문화재청은 올해말까지 준비 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하에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독도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울릉도에만 국한해 등재를 추진하는 사이에 일본에 선수를 허용했다.

이는 중국이 2004년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고구려 역사침탈을 꾀한 것과 같은 경우다. 일본의 이런 노골적인 주권침해 행위는 우리정부가 일본 눈치나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다. 예정대로 계획을 착착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독도사무소 건립을 지연시키고 세계지질공원 등재에서도 독도를 제외시키는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관련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역사와 문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국민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역사교과서를 독립교과로 채택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고교역사교과서에 빠져있는 상고사 등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

현재 동북공정은 외부충격도 있지만, 광복이후 대한민국사회가 지닌 많은 모순 가운데 하나인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이 불러온 자초지화이기도 하다. 한국역사학계에서 21세기 대(大)한국(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아우르는) 에 걸맞은 역사이론을 수미일관하게 내놔야 한다. 파벌적인 역사이론과 무의미한 학술논쟁, 매국노적인 식민사관, 무국적·무가치한 일부 종교단체의 역사궤변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하나로 통일된 대한국의 미래에 걸맞은 역사교육을 전면 재검토해서 재실시해야 한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 역사전반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철학과 교육론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국가 조직과 경제단체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훈<독립군총재 백포 서일 기념 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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