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新분권·균형발전 운동 전개하자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내 연간 공공택지 공급은 900만평(2천970만㎡)에 달하고, 주택의 60%가 집중해 있다. 수도권에 제2기 신도시 10개가 집중해 있으며, 인천과 황해에 이어 파주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 528만평(1천742만여㎡)과 미군공여지개발계획에 따라 경기도 면적의 51%인 15억7천200만평(51억8천760만㎡)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국토문제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외하였으며, 수도권을 경쟁력 강화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시는 강화, 옹진, 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과 기업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혜를 요구했다.

앞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건설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년, 지방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개발 노력이 부족했다. 2012년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는 해이다. 지방은 이 시기를 신분권·균형발전 운동을 전개할 적기로 삼아야 한다. 대구·경북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아젠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에 대응하여 시장논리보다는 균형발전에 입각한 새로운 논리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2009년 법령상 사무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 중 국가사무가 71.7%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사무는 28.3%에 불과해 국가사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 또한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비 매칭 구조의 전면 개편과 같은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행정권역이 분리된 상태에서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구·경북 자치단체 간 통합계획을 통한 공간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남가주지방정부간연합(SCAG)은 지방정부 간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전체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좋은 사례다. 해외 선진 사례를 교훈삼아 대구·경북지역도 양 지자체의 발전적 성장을 위한 통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미약하였다. 현재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가 5개 자치단체 산하 4개 출연연구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도 통합계획에 기반한 연계협력 사업 발굴, 토지이용계획 수립, 광역시설 설치 등을 모색할 때이다.

넷째, 사회문화 통합을 통한 대구·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대구경북학 연구 활성화 등 대구·경북이 한 뿌리라는 일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구·경북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006년 대구경북경제통합이 추진된 이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한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도 집행부 및 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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