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추경이라더니…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 근절, 복지강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우선 ‘4대악’ 근절사업과 관련해선 범죄대응 이동형 CCTV 추가배치에 89억원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형사사법업무 전산화에 51억원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78억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50억원 △불량식품근절 추진사업에 18억원을 배정했다.

복지강화에 있어서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에 50억원을 비롯해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사업에 117억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에 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에 50억원, 공동출하확대 지원에 1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농산물유통개선 명목으로도 1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문화콘텐츠 활성화에는 게임산업육성과 창작안전구축에 각 50억원, 저작권보호활동에 20억원, 전문인력양성에 30억원, 대중문화콘텐츠육성에 2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전자정부 지원에 104억원,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60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에 87억원을 배정해 정부 ‘3.0’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22일부터 17조3천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추경안은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결산특위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뒤 다음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심사 대상은 17조3천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결손 충당분 12조원을 제외한 재정지출 확대 5조3천억원과 별도 편성되는 기금사업액 2조원 등 7조3천억원이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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