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색하는 새누리…거리 두는 민주

정부가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민주주의 파괴’라는 용어를 동원하며 총력 저항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5일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신시대에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선택을 지지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청구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제3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고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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