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재생, 해법을 찾아서 .8] <끝> 대구시의 정책방향

대구시 중구 수창동 일대 단독주택지는 노후화로 인해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최근 리모델링을 끝낸 대구시민회관과 연계한 대구의 새로운 명물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14년부터 10년간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도시재생 기본 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책을 기존 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 연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되면 2014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전국에서 1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도시재생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다 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부활과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기존 주민정착 통한 활성화 추진

노후 단독주택 재생
주민들 떠나지 않게…
3공단 등도 변신 주력

대구시 중구와 남구 등 기존 도심의 쇠퇴로 인한 낙후를 경험한 대구시는 일찌감치 도시재생에 눈을 돌렸다. 특히 기존의 민간사업자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기존 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옛 것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다.

저성장 시대의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지역불균형 및 도심공동화 해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안정성 향상 △기반시설 확충 및 낙후된 도시주거환경 정비 △삶의 질 향상 및 국제적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도시재생 정책 목표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쇠퇴 현황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인간중심의 ‘수복형 도시재생’, 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융·복합형 도시재생’,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적 도시재생’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대구시는 도시재생의 큰 틀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했다. 더불어 역사·문화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 및 종로·진골목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나섰다.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120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총 사업비 3천97억원을 들여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개 사업(총 사업비 297억원)이 선정됐다.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노후 단독주택 주거지 재생을 비롯해 도시재정비 촉진·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이다. 노후 단독주택 주거지 재생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노후화가 심각해 기존의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탓에 정비구역이 해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노후 주거지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주택지구로 만들게 된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는 신암 재정비촉진지구·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다. 그동안 대구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던 3공단과 서대구공단 등 노후 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재생사업을 통해 미래 대구먹거리 산업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정부나 지자체 정책 못지않게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도시재생 시민포럼’ ‘도시재생 시민참여단’ 등 시민소통 및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창조적 신규사업 통해 일자리 발굴

경제활성화도 병행
마을기업·청년창업 등
대구 새로운 활력 기대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앞서 도시재생을 추진한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재생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지자체는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도 정부가 계획 중인 각종 사업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구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더 많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찾아내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과 연계하고, 창조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10년 단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 대구시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방향과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광역권인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경제기반형은 산단·항만·공항·철도·국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 고용 등 경제기반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보다 소규모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근린재생형사업으로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골목경제 살리기·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사업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구시가 꾀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중 핵심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구도심·노후 산업단지 등 쇠퇴지역에 도시 전체의 먹거리가 되는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서 “마을기업 운영, 청년 창업 활성화, 골목가게·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기업·조직·단체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 참여나 이들의 기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연계한 협업 필요

관련 업무 통합·조정
컨트롤타워 갖춰야
주민 참여형도 확대를

한편 정부와 대구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완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12개 부처별로 18개의 법정사업과 27개의 비법정사업 형태의 단위사업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조직에 부합하는 부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전국 특별·광역시마다 평균 11개국 21개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직체계상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가 산재해 있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재생 업무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 효율적 업무처리,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으로 업무를 통폐합할 필요성도 크다. 사업내용이 동일함에도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산발적 지원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집중하고, 장소 단위에서 물리적 환경 정비와 프로그램 사업을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 극대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확대는 필수적이다. 해외사례에서도 주민참여가 성공의 열쇠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 남구에서 추진됐던 앞산 맛 둘레길사업이나 문화·예술생각대로사업 등의 성공도 결국은 주민참여였다.

박영홍 과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주민간 갈등과 불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기법을 정착시켜야 한다. 앞으로도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도시재생 시민포럼·도시재생 시민참여단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도시재생 현장에서 활동하는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 의견조정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