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학교 육성…中企 취직 고졸자 年 300만원 지원

정부가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청년 취업자를 50만명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기청, 병무청은 15일 스위스식 도제(徒弟) 시스템 시범도입과 스펙초월 채용 등의 내용이 담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청년고용 대책에는 고등학교 재학과 졸업 이후, 대학 재학과정과 졸업 이후 등 각 단계별로 취업 촉진책을 담고 있다.



◆청년층 조기 취업 추진

우선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위스식 직업학교를 본뜬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스위스 도제 교육은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수업, 3~4일은 기업에서 훈련받는 등 기업과 연계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특성화고 3개교와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을 통해 한국형 직업학교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을 통해 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로 직업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 취업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 기업도 양성된다. 올해 1천개를 시작으로 2015년 3천개, 2017년에는 1만개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선취업-후진학 미스매치 해소

정부는 청년층 조기 취업을 위해 청년인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선호업종일 경우 5인 미만 기업체도 청년취업 인턴제를 허용하는 등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규제를 현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세제·예산·금융·인력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층 조기 취업을 위해 다양한 후(後)진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실업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취업과 연계한 채용형 계약학과가 2013년 33개에서 2017년에는 70개로 2배 이상 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대와 삼성·LG 소프트웨어 전공과 영진전문대 주문식 교육 등을 대표적 성공사례로 들었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취업률이 90%가 넘는 영진전문대의 경우 삼성과와 LG과가 있다”면서 “이들 과를 졸업하면 50% 이상 해당 업체로 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도 해당업체에서 초빙하는 등 교수 교원 70% 이상이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취업자 특별전형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중기 장기근속 경력단절 방지 방안 눈길

이번 대책에는 청년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우선 인턴 지원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인턴지원금을 조정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시 취업지원금 인상 및 지원업종 확대를 실시한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15~29세)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증가 및 자산형성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2017년까지 산단내 행복주택 1만호 공급,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12개), 노선버스 신설·증차도 추진한다.

근무기간을 늘리기 위해 군입대,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다시 회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군입대 경력단절의 경우 고졸 취업 이후 최대 3년을 근무하면 매년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제대 후 기존 기업에 재취업이 될 경우 복직 2년 후까지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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