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대구 북구청 체납차량전문 ‘3.0정리 TF팀’

대구시 북구청 세무2과 3.0정리TF팀 직원들이 16일 대구시 북구 서변동 일대에서 특수 감시카메라를 통해 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대구시 일선 시·군이 체납차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을 현장 적발해, 체납 해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압수)하는 것이 대표적 방법이다.

자동차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체납할 경우 구·군청으로서는 손해가 막심하다. 더구나 갈수록 세원이 부족해 체납 지방세를 한푼이라도 더 거둬야 살림에 보탬이 된다.

북구청의 경우 이례적으로 지난 7일 체납차량전문 ‘3.0정리TF팀’(이하 TF팀)을 신설했다.

16일 오전 9시30분쯤 북구청 주차장 앞. TF팀원들이 단속차량 앞에서 ‘단속 작전’을 짜고 있었다. 더운 날씨라 선캡과 팔 토시로 중무장했다. TF팀은 이날 단속현장으로 북구 동변동 일대를 선택했다. 평일 낮시간대 주택가를 겨냥한 ‘기습단속작전’이었다. 기자도 이날 4명으로 구성된 TF팀(팀장 최영준)의 일원이 돼 단속현장에 동행했다.

오전 9시50분쯤, TF팀이 동변동의 한 원룸밀집 지역에 도착했다. 단속차량의 운전대를 잡은 최영준 팀장은 속도를 줄였다. 단속은 차량내에 있는 특수 감시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감시카메라가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감지해 체납여부를 가려낸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돌입한지 5분이 지났을 무렵, 체납차량을 알려주는 경고음이 울려댔다. 3회이상 상습체납 한 차량이었다. TF팀 전원이 내려 체납차량으로 향했다. 조해일 주임이 스패너를 들고 번호판 영치작업에 나서는 한편, 서영진 주임이 손바닥만 한 구청 전산망과 연결된 PDA로 체납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최 팀장은 영치서를 작성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다. 이들의 동작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최 팀장은 “신속히 움직여야 많이 적발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팀워크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로서는 사실상 무장해제다. 번호판 없이 도로에 나서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부착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차주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다시 영치지점으로 돌아와 번호판을 부착해줘야 한다. TF팀원들이 영치지점의 주소를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각지대에 있어 감시카메라가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은, 팀원들이 직접 번호판을 입력 PDA를 통해 일일이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조 주임은 “차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PDA를 만지다보니 늘 멀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오후 1시쯤, 체납액이 100만원을 훌쩍넘는 고급 승용차와 맞닥뜨렸다. 조 주임의 영치작업이 더욱 섬세해졌다. 행여 볼트 하나에 흠집이 생기면 되레 체납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차주가 달려나와 대뜸 화를내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이미 이같은 상황이 익숙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 “일단 체납액을 납부하시면 즉시 번호판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다독였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던 체납자도 수긍한 듯 발길을 돌렸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TF팀은 18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TF팀은 올해 현재까지 850대를 단속하고, 2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적지 않은 액수다. 북구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6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139억원)의 45%에 달한다.

최 팀장은 “무더운 날씨에 가끔 심한 욕설도 듣지만, 세금납부 질서를 유지한다는 자부심으로 고액 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1만4천643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4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현재(5월말 기준)까지 4천79대를 적발, 63억원을 징수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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