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한국감정원장 ‘100인포럼’ 특강 “주택수요 유발 2040년까지 현행수준 유지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2025년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2010년말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363호로, 선진국 수준인 440호에 비해 80호 정도가 부족합니다. 인구 5천만명을 감안하면 400만호가 부족한 것으로 매년 40만호를 20년간 건설하면 인구 1천명당 440호에 도달합니다.”

100인포럼 초청으로 지난 17일 대구 지성학원 대강당에서 ‘부동산시장과 지역개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진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1980년에는 아파트의 비율이 7%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58.4%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주택 유형이 바뀌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단독주택 비중이 60~70%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아파트 급증 현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해 서 원장은 “앞으로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어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수요를 유발하는 가구증가는 2040년까지 현행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의 완전공급수준은 인구 1천명당 440호(가구당 평균 2.5인)로 일본 전체는 451호, 동경도 548호로 완전공급수준을 크게 초과했으며 미국도 407호 수준이지만, 한국은 전국 364호, 수도권 343호로 완전공급수준에 크게 미달돼 2030년이 되어야 440호 수준에 도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보급률 100% 상회·인구증가율 둔화·베이비붐 세대의 퇴조·가계자산 중 부동산비중 감소 등으로 인해 앞으로 주택시장이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로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 원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은 90년대초부터 인구와 가구의 저성장기에 돌입하여 2005년에는 인구와 가구가 정점을 찍고 이미 하향세로 전환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는 2030년 이후, 가구는 2040년 이후 정점을 찍을 전망으로 일본에 비해 30년이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요인으로는 10년 주기 상승기 도래, 전세·매매가 비율 한계점, 주택소비심리지수 상승세 반전, 저금리 도래, 새정부의 시장정상화 대책을 들었으며, 세계경제 위기 지속, 30∼40대 구매력 저하, 가계부채증가 억제대책으로 추가대출 여력 한계, 가격하락세 지속에 따른 구매심리 저하,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의 하락요인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원장은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비롯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펀드출연·주거취약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대학과의 협력강화 등 지역과의 상생과 뿌리내리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대구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와서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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