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관피아 척결’ 취지 좋지만 …

경북도의 일방적인 산하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제대로 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새출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33개인 산하기관 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유사중복 기관을 통폐합하고, 전문가 임용확대 등을 통해 기관장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67%인 공무원출신 기관장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과 연구분야 등에 전문가 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2011년부터 경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해 왔던 경북도의회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김희수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산하기관 구조조정은 지난 4년간 도의회 기획경제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인데도, 경북도가 이제 와서 새출발위원회의 이름을 빌려 채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울 때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에서는 또 공무원 출신 산하기관장 축소가 자칫 6·4 지방선거 후 논공행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됐다. 33개 경북도 산하기관장 중 현재 경북관광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 경북도경제진흥원 원장, 경북행복재단 대표 등 5개 기관의 장이 공석 상태다. 경북도지사가 회장인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박성만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뒤 3년이 지나서야 산하기관장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끌려가는 도정 운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도의원은 “공무원 출신 중 해당 기관에 적합한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도 공무원 출신 50% 이하라는 규정 때문에 임용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자칫 공무원 출신 기관장 비율 축소가 지방선거 이후 논공행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도의원들은 산하기관장 전문가 영입이 대학교수 출신 임용 확대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한방산업진흥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한 것에서 보듯이 교수출신이 산하기관장을 맡을 경우, 전문성은 다소 높아질지 몰라도 행정경험 부족 등으로 정무적 판단이나 경영마인드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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