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증인 선정 두고 氣싸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다음 달 4일 열릴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늦어도 28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의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야 간의 진상규명 포인트가 엇갈리고 있어 증인 선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신고 및 구조 과정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1997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 받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회복한 것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도 노선 독점·비리와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증인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맞대응했다.

세월호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고 이전) 국무회의를 통해 광범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시됐고 그런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었던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과 장관, 이명박정부의 당시 선박 연령 완화를 추진했던 관계자들도 핵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고 당일 ‘바다와 경제 조찬 포럼’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상은 의원,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만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까지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세월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서 퇴진하라는 소리냐, 야당의 본색이 나오고 있다”며 “전·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금 야당은 유정복 전 장관과 이미 재보선에 출마한 이정현 전 수석, 김무성 대표 등을 모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는 정쟁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결국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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