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에‘발목’…첫‘분리국감’물건너가나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파행 정국이 계속되면서 오는 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지난 6월 올해부터 국감을 두 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10일)로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막혀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국감 연계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차 국감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최고의 국감이고, 세월호특별법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며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차 국감 실시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국감 대신 예년처럼 정기국회 때 ‘원샷’으로 20일간 국감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 분리 실시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분리국감에 대해서 최근 당내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별법 처리 없이 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주말 사이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방침이며, 이 또한 특별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분리 국감에 대해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하며 새정치연합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에서 국감연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지난 6월20일 여야 원내대표 간 분리 국감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연합이 또다시 분리 국감에 대한 여야합의를 깬다면 신뢰정치에 반하는 것이고 책임있는 야당으로서의 자세라고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분리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부처에 대한 국회의 신뢰상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리 국감은 당초 합의대로 시행돼야 한다. 25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26일부터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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