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오리알…” 세월호法 갇힌 野 민생 끼워넣기

올해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세월호 정국’의 후폭풍으로 지난 5월부터 주요 쟁점법안은 물론 의견차가 적은 단순 법안들조차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입법 제로’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이 때문에 국회가 산적한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전단계인 2013 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안이 8월 임시국회를 넘겨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또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던 ‘분리국감’도 1차국감이 ‘세월호 정국’에 휩쓸려 무산되면서 올해도 예년처럼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 실시되는 탓에 정기국회 일정이 더욱 빠듯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는 ‘세월호 정국’을 벗어날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일~10월14일 국정감사 등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일, 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을 처리하고, 이후 15일부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안타까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되면 결국 졸속 국정감사든 졸속 예산심사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내와 장외, 그리고 중간 단계의 활동을 모두 병행하는 ‘스리(3) 트랙’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원내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원외에서는 거리 유세차 홍보, 단식농성을 이어간다. 또 중간단계 활동으로는 ‘민생탐방’을 마련했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누리앙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을 개회식 직후 본회를 열고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본회의에 대해서는 ‘개의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대표는 “이 안건들의 경우 꼭 1일이 아니더라도 협의할 수 있다”며 “의사일정은 특별법 협상 진행 경과를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했고, 김 본부장도 “모든 것은 특별법 제정에 달렸다. (특별법에서) 진척이 없으면 의사일정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는 1일 열리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3차 면담에 따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심쟁점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을 경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위한 여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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