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2조원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509억원 투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내년에는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소상공인들이 연 20%대에 이용하는 고금리를 7%대 저금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현재 1조2천억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예산이 통과될 경우 1만4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평균 5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가 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로, 정부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통시장은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189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5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젊은 사장을 끌어모으기 위해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게 무상으로 점포 100개를 지원한다. 상인들의 숙원이었던 주차장 역시 내년도 84개를 확충하는 동시에 학교 등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관리비 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에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9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각각 3조원과 1조원을 들여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와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 역시 올해(40조원)보다 5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에게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대 1의 비율로 공제금을 5년간 공동 납입한 뒤 만기시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액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관련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3천350억원을 신규 투입해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융자와 마케팅 등을 지원,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는 170억원을 들여 컨설팅 등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천300개인 지원대상 제품을 2천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준영기자 jy259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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