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구·경북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5년간 24억”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잘못돼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모두 2천368건의 부정수급자에게 총 24억3천여만원의 국민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 수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대구에서는 1천87건의 부정수급자에게 13억1천만원이, 경북에서는 1천281건의 부정수급자에게 11억1천8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13억1천만원의 환수금액 중 7억3천만원을, 경북은 11억1천800만원의 환수금액 중 3억9천3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321억원의 국민혈세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됐고, 이 가운데 180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의 증가는 정상 수급자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대구의 경우 2010년 10만2천710명이던 수급자가 작년에는 9만766명으로 1만1천944명 줄었고, 경북도 2010년 11만5천433명에서 지난해 9만2천151명으로 20%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의 시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많은 만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엄격한 수급자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자 발굴로 인해 또 다른 빈곤층 발굴이 소홀해지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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