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기업 대구로 오도록…쓸데없는 규제 다 없앤다

지난 1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규제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각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골든타임을 살리는 한편 역외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복안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26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26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주>TPS가 희토류(세륨) 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 100억원(미래 유발효과 600억원, 일자리 200명 상당)의 신규 투자를 창출했다. 이 사례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그동안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성서산업단지에 원료재생업의 입주가 제한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6건 총 649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나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른 시·도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은 도시계획 분야 중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고시·공고 등을 통해 숨은 규제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23일 오전 시청상황실에서 권영진 시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목표·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규제개혁 1등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권 시장은 “대구시 경제 재도약의 장애물은 규제”라며 “각종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알짜기업이 대구로 몰려올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