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늘리면서까지 경기부양 핫 이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정책인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초이노믹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확장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초이노믹스’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를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위험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현 정부가 내년 재정 적자 규모를 33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사실상 차기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악순환을 끊고 경제 민주화와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문헌의원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 다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서게 된다”며 “정부가 재정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금융 안정 수단으로 가계 부채를 억제했던 LTV와 DTI 규제를 너무 성급하게 완화한 것이 아니냐”며 “빠르게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생계형 자금이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도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라면서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과 중산층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지금은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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