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오늘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확정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문제를 확정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을 협의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미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한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체인(Kill Chain)이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와 경기 북부에 있는 210화력여단의 잔류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이란 논란이 있었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 행위와 김정은 통치 이후 북한체제 상황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그 확립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SCM 직후에는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가 개최된다.

우리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범세계적인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이날 ‘2+2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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