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연대 ‘쪼개질’ 위기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공동연대 전선을 구축해 온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간의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조합원이 12만명인 공노총이 조만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탈퇴, 정부와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노총 안영근 사무총장은 23일 “내일(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투본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공노총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전공노와 공노총간 연대에 금이 가기 시작한 발단은 공노총이 지난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공무원 연금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부터다.

전공노측은 공노총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즉각 비난했다. 전공노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공노총이 공무원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돌발적으로 새누리당과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는 새누리당과의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공노총측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사퇴했다.

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창현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전국 107만명 공무원이 단결해 나서고 있는 마당에 공노총측이 왜 돌발적으로 여당과 야합을 하려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공노총측도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김도형 공노총 대구경북연합회장은 “2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은 물론 공투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투본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공노총 소속 노조(6곳)는 대구시·경북도·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대구북구청·구미시 공무원노조다.

전체적으로 공노총 내부에서 연금 개혁투쟁과 관련해 균열의 조짐이 있는 만큼, 공투본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노총의 공투본 탈퇴가 확정되면 공무원연금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공노총의 행보가 여러 모로 주목받는 이유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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