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를 육성하자 .10·끝]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구시

어르신으로 구성된 대구퀵서비스 협동조합원들이 배달에 앞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분재마을은 대구시 수성구의 마을기업이다. 이재숙 대표(왼쪽)가 회원에게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서 유승민 위원장(왼쪽)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대안이다. 197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90년대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됐다. 이후 유럽의 복지국가 위기 속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사로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동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의 조직적 실천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결부되면서 국가의 고용, 복지 등 사회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은 유형별로 사회적기업 114곳, 마을기업 80곳, 협동조합 236곳, 자활기업 74곳 등이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114곳·마을기업 80곳
협동조합 236곳·자활기업 74곳 활동 중

市, 2018년까지 584억원 예산 투입
공동 판촉·기관 우선 구매 혜택 제공
인사·노무 컨설팅 등 중간지원시스템도


◆ 사회적경제 활발한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난 20여년간의 노력 덕분이다. 현재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 경제 부문의 고용률 비중은 OECD 국가에서 4%대,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7%에 달한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주요국에서는 10%대에 육박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대안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를 법률화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11년 스페인(사회적경제법), 에콰도르(서민연대경제금융법), 2012년 멕시코(사회연대적경제법), 2013년 포르투갈(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 캐나다 퀘벡(사회경제법), 2014년 프랑스(사회연대적경제법) 등이 대표적이다.


◆ 사회적경제 육성 나선 대구시

대구시는 4년 동안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8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은 물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정비를 마쳤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아래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담당할 사회적경제과를 새로 만들었다. 이 과는 이전까지 고용노동과와 경제정책과로 나눠져 있던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통합해 관할한다.

또 ‘3·3·5·5일자리정책 추진위원회’ 안에 사회적경제 분과를 설치해 사회적경제 정책자문과 사회적마을 육성지원, 자활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18년까지 5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협업을 통한 공동 판촉활동을 전개한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도 확대한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대구시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난 심화, 고령화·양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수단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이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경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권 시장이 계획한 사회적경제 육성방안은 크게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시스템 강화 △사회적경제생태계 구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성장 지원의 경우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복합매장을 설치해 판로를 개척해 준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 이를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이 강한 업종 위주로 협동조합 모델을 찾아내고 키운다.

권 시장은 설립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활동가 발굴 과정을 거쳐 사회적경제 인재를 찾아내고 설립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 협동조합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권 시장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성장 단계별로 인사, 노무, 마케팅, 회계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다.

대구시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권 시장 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 시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 사회의 건강한 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판로개척, 시민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 협동과 연대의 원리, 정부·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면 대구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거점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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