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道, 예산은 市·郡 부담” 노인복지 질타…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사

내년도 경북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상임위별 마지막 심사가 진행된 27일 유사중복 사업과 특정 단체 지원에 대한 도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경북도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황이주 위원장(울진)은 생색내기 복지정책으로 서민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은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할 때 음료수라도 들고 가라는 취지인데, 일주일에 7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면서 “노인건강검진비는 도비 지원액이 1년에 고작 400만원뿐이다. 특히 대부분의 노인복지 예산이 도비는 10~20%인 반면 시·군비는 80%가 넘어 생색은 경북도가 내고, 예산은 시·군이 맡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정호 도의원(포항)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법인시설 근무자에게만 월 12만~17만원씩 지급돼 개인시설 근무자들이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다”며 “67억6천만원의 예산이 개인시설 근무자 1천930명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서 도의원(문경)은 자활근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자활근로사업비가 208억원이나 책정돼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익을 꺼려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예산이 36억원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배진석 도의원(경주)이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을 중단할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은 지원을 늘리는 등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규 도의원(칠곡)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해 본 적 있느냐. 지역 전통시장에 가보면 천편일률적인 공사 시행으로 지역 특색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운치가 있고, 멋이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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