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도 구조개혁 강조…"가계대출, 가장 큰 대내 취약점"

경기부양책을 앞세웠던 정부가 연일 '경제 체질개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구조개혁의중요성을 피력했다.

 하성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9일 금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며 "대외 취약성을 강화하고, 통화 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튼튼할 때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며 "경제에 취약성이 있으면 적극적 정책 처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등으로 취약점을 개선해야 통화정책의 '약발'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 위원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을 때 가계대출 증가세를 크게 염려하지 않다가 절벽을 만난 형국"이라며 가계부채 연착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위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준금리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유가, 환율, 아베노믹스 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움직이고있다"며 "패러다임이 변해 큰 그림 또한 (금리 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0%까지 내린 한국은행은 최근 잇달아 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피하려면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실물경기가 만족스럽게 살아나지 않는 것은 (저성장이) 경기순환 요인보다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통화정책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주춤한 데 대해서도 "통화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한은 도쿄사무소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일본 경제를 분석해 일본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치중하다가 경제 체질을 바꿀 기회를 놓쳐 불황을 키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8일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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