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안로 무료화 실현 가능한 대안마련하길

대구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율하동)의 무료화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모두 무료화를 약속한 데다 수성구의회의 지난 9월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19일에는 대구시의회가 무료화 압박수단으로 전방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창은 시의원은 이날 범안로 건설단가는 ㎞당 232억원 정도로 다른 도로 공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건설사가 특혜를 받았을 의혹이 크다면서 부풀려진 공사비로 인한 비용부담을 시민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범안로 건설은 시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었는데도 민자유치사업을 벌여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대구시가 책임지고 무료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는 감사원으로부터 “2002~2009년 범안로의 통행량이 예측량보다 크게 미달됐는데도 유지보수비와 법인세는 예측통행량 수준으로 지급했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다 보전한 지원금을 부당이익으로 회수하고 재협상을 통해 통행료 인하나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조정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고 201억원을 회수한 사실도 언급했다.

범안로가 도로건설과정부터 운영까지 문제투성이인데 그 부담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었던 셈이다. 범안로는 민자 1천683억원과 시비 571억원 등 모두 2천254억원을 들여 2002년 8월 완공했으나 그 이듬해부터 특혜시비와 무료화 논란이 일었다. 교통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대구시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부담하는 데다 민간사업자 역시 특혜와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범안로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범안로 운영사업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2026년까지 2천여억원을 보전해 줘야한다. 이를 그대로 두면 시의 재정누수가 너무 크고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만만찮은 만큼 대책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우선 ‘세금 퍼붓기’ 비난을 받고 있는 범안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후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범안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대구시가 직접 인수 후 무료화, 일부 구간 무료화·보전금 삭감 등 방법은 찾아보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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