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지방대 타깃? 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 등 평가항목 불리

교육부가 정원감축과 연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해 오는 8월 대학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평가지표가 지방대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어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하고,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이 대학 동양학과 동문들이 학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영남일보 DB>

본격적인 대학구조 개혁 평가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가 열악한 지방대가 하위 등급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 대학구조개혁이 결국 대학서열화를 고착시키고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올 8월 A~E 5개 등급으로 매겨
B·C 등급 대학, 정원 강제감축
D·E 재정 지원·장학금도 제한

하위권에만 지방대 60% 쏠려
중소규모 대학 ‘죽이기’ 논란

지난 10년 지방대 위주 정원감축
대구 14.5%·경북 31.5% 전국 최고

◆A등급 제외, 강제 정원 감축

교육부는 올해부터 정원감축과 연계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8월말 대학별 등급을 가릴 예정이다. 하위권인 D~E등급에 포함되는 대학은 대규모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것과 달리 이번 평가는 대학을 5단계로 나눠 직접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는 기본적인 골격은 당초 구상 그대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1단계 평가를 통해 A∼E등급으로 대학을 나누고, 이 가운데 하위인 D, E등급은 2단계 평가를 통해 구조개혁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들은 3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의 실사와 자료 검증 등을 통해 4년제 대학은 5단계로 나뉜다. 최상급인 A등급을 제외한 대학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E등급을 받으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모두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지방대 불리한 평가지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라고 비판받았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사실상 다를 게 없다는 점.

구조조정 대상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1단계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사용했던 8개 정량지표 가운데 등록금 부담완화와 법인지표를 제외한 6개 지표가 살아남았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을 제외한 5개 지표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량지표다.

평가방식도 마찬가지다. 정량평가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걸러내고 이 중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실시, 퇴출 대학을 선별해 온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방대에 여전히 불리한 평가지표다. 이에 따른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몰락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이용해 4년제 사립대 155곳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생충원율, 장학금지원율, 성적분포, 졸업생취업률 등 7개 정량평가 지표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하위 40개에 포함된 사립대의 60%인 24개가 지방대학이었다. 또 입학정원 2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이 80%인 32개에 달했다.

서울지역 대학은 7곳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중소규모 대학이었고 상위 20개에 속한 사립대의 65%인 13개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이 차지했다.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은 “교육 여건보다는 대학 서열에 따른 선택이 우선하는 현실에서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이에 따른 구조개혁을 지속한다면 대학 정원을 감축시킬 수는 있어도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 중소규모 대학 중심의 퇴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대 일방적인 ‘고통전담’

실제로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결과, 약 10만명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중 81%인 8만5천여명이 지방대학에서 감축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의 구조조정은 지방대학의 일방적인 ‘고통 전담’ 방식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전환’이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의 학생정원은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줄어든 대학 정원은 총 10만7천278명이었다.

줄어든 정원의 대부분은 지방대에 몰렸다. 수도권은 8.3%, 광역시는 16.4%, 도는 20.6%로 각각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대학의 정원만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같은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대구의 경우 2003년 2만9천684명이던 정원이 2013년에는 2만5천428명으로 14.5% 줄어들었다. 경북은 6만70명에서 4만3천882명으로 31.5%가 줄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04년 34.2%에서 2014년 37.2%로 더욱 높아졌다. 2017년 수도권 대학 비중은 38.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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