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朴 대통령 교부세 개혁’에 기대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개혁을 언급하자, 대구시가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를 말한다. 이 중 분권교부세는 올해 폐지됐고, 특별교부세는 연중 지급되고 있다. 교부세 규모는 해당 지자체의 도로상황, 공공시설 면적 등 100여종의 각종 통계지표결과를 통해 매년 산출된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자체 세입이 확충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이율배반적 구조다. 이 때문에 자체 세입확보 노력을 등한시하는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에만 의존하는 등 도덕적해이 현상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체납징수 노력과 자체 세원발굴에 공들여 온 대구시는 교부세에 관해선 적잖이 손해를 봐왔다. 반면 일선 시·군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소 지자체는 세입확충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왔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전체 재정의 50%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기업이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방세 규모를 확충해도 쉽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더욱이 대구시는 올해 분권교부제 폐지로 인해 교부세 규모가 지난해(8천859억원)보다 무려 717억원이나 감소됐다.

하지만 향후 교부세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면 대구시의 재정상황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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