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 사이트’ 오류 소동…엉뚱한 곳에 결과 무더기 새나가

우리복지시민연합 아이디로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른 기관·개인이 신청한 청구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오류로 인해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특정 단체에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이 아닌 대구의 한 시민단체에 통지됐다는 것.

24일 취재진이 대구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법인 아이디로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해당 아이디의 2015년 ‘청구처리조회’ 건수는 93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실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35건은 타 기관, 개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이다. 이 단체의 아이디로 타 기관,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신청 결과가 통지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아이디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과거 10년 동안 각 기관에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내역도 볼 수 있다. 총 건수는 6만581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12년 8천520건, 2013년 7천276건, 2014년 1만247건 등이다.

수만건에 달하다보니 청구기관 및 정보공개내용 등도 가지각색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월6일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2012~2014년도 고리원전 1호기 전체 발전량’, 서울의 한 시민단체가 2월9일 대통령 비서실에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지명관련 규정’, 경기도의 시민단체가 2월13일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청구한 ‘금석천 복합수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있다.

반면 이를 실제로 청구한 기관 아이디로는 정보공개청구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개인의 휴대폰, 주소 등 신상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1월5일 한 보험회사에서 김해중부경찰서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의 경우, 변사사건 번호와 변사자·유족 이름까지 포함돼 있다. 정보공개청구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청구인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은 모든 정보공개청구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같은 현상이 우리복지시민연합뿐 아니라 여러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악의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유출된 해당 단체 등은 분통을 터뜨린다.

서울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구 시민단체로 통지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원인을 알아본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이날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 측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 국가기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홈페이지. 박근혜정부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정부 3.0’을 표방하며 이 사이트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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