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성과낸 공공기관에 최대 1억 포상금

기획재정부가 지방 재정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강화와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책을 내놓았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지방재정을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기재부는 1일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재정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인센티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켜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2천여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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