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안 무더기 이월 우려…2월국회 빈손으로 문닫나

오는 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 여부가 막판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주요 처벌대상으로 삼았으나, 국회 정무위에서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이어 법안이 넘겨진 법사위에서는 과잉입법 및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사위는 일단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았지만 결론은 미지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 시한을 이미 넘겼다. 여야공방 속에 인준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도 야당이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얽히면서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오는 9월 광주에 문을 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특별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명시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이번 국회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멈춰선 상태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이나 민생 경제로 포장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경우에 있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여야가 서로 추진하는 법을 ‘빅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의 일부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아시아문화도시법 처리를 맞바꾸고, 김영란법은 다음 국회로 넘기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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