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개통 올해 버스개혁(대구 준공영제) ‘골든타임’

올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 대구시는 새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개통되는 올해를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개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모노레일 개통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불가피해졌으며, 나아가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개선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대구시는 2006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왔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되찾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계의 자구적 경영개선 노력과 선(先) 구조조정 없이 시작된 준공영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올해 1천억원대에 이를 만큼 급증해 대구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일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였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준공영제 도입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버스업체의 자본잠식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덕성을 제고한 뒤 준공영제가 시행됐다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며 “버스업체 통폐합 등 준공영제 시행 전 준비절차가 미흡했다. 더 늦기 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준공영제 개혁에 나섰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는 올해를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개선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시민, 버스업계 각자의 양보와 희생 없이는 합리적 준공영제 개혁이 힘들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준공영제를 바로잡기 위해 버스업계 등의 저항도 감수하겠다는 것.

영남일보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앞두고 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개선 방향 및 과정, 향후 대구시의 시내버스 정책 등을 5회에 걸쳐 보도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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