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소송 종결하고 초등 설립을” 포항 우현동 주민들 탄원서 제출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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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7 07:42  |  수정 2015-04-17 07:42  |  발행일 2015-04-17 제8면

[포항] 땅값 문제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포항 우현초등학교 문제(영남일보 1월31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우현동 주민들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 1월 도교육청이 공공용지인 우현초등 예정 부지를 원시 취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결에 불복해 땅 주인인 선원건설이 제기한 항소심과 관련, 학부모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교육부는 2014년 개교를 조건으로 2011년 학교 신설을 승인했지만 현재까지 교육청과 선원 건설의 부지 매입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생은 원거리 통학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고 학부모는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현동 3만 주민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소송이 빨리 종결돼 학교가 설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조기에 소송을 마무리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리 해석으로 판결이 나는 재판이기 때문에 길게 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문을 통해 대구고법에 소송 조기 종결을 요청하는 한편,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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