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발목 잡는 고령화·저출산 잇단 경고음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주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보고서는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분간 3%대를 유지하겠지만, 2021년 2.9%대로 하락하고 2030년에는 2.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2020년까지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한국의 위기가 특히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농무부는 한국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GDP기준 현재 12위권인 경제규모가 2030년엔 15위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한국보다 몇 단계 아래인 인도네시아의 GDP 규모가 2조1천억 달러로 한국(1조9천억 달러)을 추월해 13위에 오르고, 중남미 신흥경제 강국인 멕시코가 GDP 규모 2조3천억 달러로 12위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 약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늙은 유럽의 퇴보로 요약된다.

IMF는 2015~2020년 선진국의 성장률이 지난 7년간 평균치 2.25%에 훨씬 못 미치는 연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신흥국의 성장률도 5.2%로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성장세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IMF는 1980년대 이후 출생률이 크게 낮아진 한국의 경우 가파른 생산인구 감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으로선 글로벌 경제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수록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겐 위협이다. 무역량의 지속적 감소, 산유국 수지 악화, 유로존과 일본의 장기 불황이 그런 요인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여전하고, 중국의 성장전망치가 하향곡선을 긋는 것도 악재다. 민간부문 투자 장벽을 낮추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생산인구 감소는 경쟁력 저하와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급부상하는 인도와 대조적이다. 인도가 2030년 일본과 영국,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은 생산가능 인구와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한국경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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