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간의 국정공백’ 혼란 최소화해야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부터 27일까지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야 할 이완구 국무총리는 3천만원 수수 의혹에 휩싸여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처지다. 이 총리는 자신의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총리로서의 권위와 통솔력에 큰 상처를 입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내각 서열 2위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한다. 이 총리는 박 대통령 출국 이후 첫날인 17일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이 총리가 내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야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까지 들고 나왔다.

이런 와중에 내각 서열 3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5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서열 4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60주년 참석 등을 위해 22일부터 사흘간 자리를 비운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당분간 당정청 고위급 회의를 중단하고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행여 비상사태라도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은 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성완종 파문을 둘러싼 국정 혼란은 당장 대구시에도 불똥이 튀었다. 대구시는 오는 23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국무총리 등 정상급 귀빈을 초청해 의미 있는 개통식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총리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해 난처한 상황이다. 노동·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도 표류한 지 오래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협상은 결렬됐고,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위의 활동시한이 보름 정도 남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은 진전이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

내년 총선과 2년 뒤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기 싸움으로 이번 사태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박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특검·총리교체 여부를 포함한 명확한 국정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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