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10% 축소 공무원연금 타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1일 지급률의 단계적 인하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당시 ‘연금 개혁’을 외친 지 1년여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5년뒤 현재보다 약 30%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뒤 현재보다 10% 덜 받도록 바꾸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지급률(1년 근무시 마다 누적되는 기준치)은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1.90%에서 1.79%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다시 2026년까지 1.74%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이후 2036년까지 1.70%로 더 낮춘다. 20년 뒤 연금 지급률이 현재보다 10.5% 낮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돼 하위직은 지급률 인하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더 높아진다. 따라서 기여율에 정부의 부담률을 합친 총 보험료율은 14.0%에서 18.0%로 28.6% 오른다. 9급 공무원의 기여금은 매월 21만원에서 5년 뒤에는 매월 27만원으로 늘어난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지급개시 연령 조정이 연금액을 약 20% 삭감하는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연금지급액 동결…재정부담 70년간 309兆 감축

앞서 새누리당 개혁안은 70년간 총재정부담이  1천678조원  투입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날 실무기구 합의안은 총 재정부담이 1천677조원이다. 이는 현행 제도에 따른 총 재정부담 1천987조원과 비교해 309조원을 감축하는 셈이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밤 늦게까지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이견으로 최종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까지 참석자를 확대한 가운데 2일 오후 5시 다시 회동해 최종 추인키로 했다.

이번 실무안은 큰 골격에서는 최종 통과가 확실시된다. 양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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