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 놓고 여야 이견, 유시민 전 장관은 불가능하다 일침

사진=유시민 전 장관[연합]

여·야는 최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향후 논의 및 처리 방향을 놓고 입장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4일 국민연금 국가재정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며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적연금 부분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간 합의 사항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을 50％로 끌어 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률을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노후빈곤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합의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건 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인터넷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절약한 국가재정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쪽으로 돌려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도록 결정한 주체였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면서 “제가 10년 전에 계산해 본 바로는 현행 9%로 돼 있는 보험요율을 최소한 12.9%까지 올려야 되는 걸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 보니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점수가 10점 만점에 3점이 안 됐다”면서 “평소에 20점, 25점을 받는 학생(국회)이 지금 70점짜리 합의안을 만들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재직기간 월급도 많이 받고 권력도 누렸던 사람들이 연금도 많이 받고, 재직 중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금도 적게 받는다. 밑에서 (연금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깎는 거라도 덜 깎은 것은 진일보한 거라고 본다”며 이번 개혁안에 대해 70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전 장관은 “공무원의 고용주 격인 국민 입장에서는 ‘나하고 똑같이 해야지, 사장보다 직원이 더 유리하면 되냐’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이상한 반응”이라며 “여야 간 갈라져서 싸우는 판국에 이 문제라도 하나 그래도 뜻을 모아서 해보자고 했으면 박수쳐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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