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보호아동이 갈 곳은 여전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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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애기자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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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매년 200명 발생하지만 보수정서 탓 입양·위탁 꺼려

정부 ‘가정보호’ 정책 겉돌아 “수당확대 등 지원 현실화해야”

대구지역에서 매년 200명에 가까운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과반수는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설로 입소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의 ‘2012~2014년 요보호아동 현황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요보호아동 수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212명, 2013년 191명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요보호아동 수는 여전히 200명에 육박한 데다, 이들 상당수는 보호시설로 입소해 심각성을 더한다.

대구지역 요보호아동의 시설 입소율은 2012년 68.5%, 2013년 46.9%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 120명 가운데 83.3%가 시설에 입소했다.

복지부가 요보호아동 관리를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지만, 현장에선 가정보호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보수적 정서 탓에 입양이나 가정위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존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관리·행정에 쉽다 보니 아직까지는 시설로 아동을 보내는 경향이 많다”며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이 전부인데, 혜택을 늘려 가정 보호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요보호 아동= 부모나 보호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보호·양육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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