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일자리 창출·부자 농어촌 만들기 좋은 실적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 중 6월말까지 5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전체적으로 공약이행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족공동체 사업(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행복)이나 일반 행정 분야와 관련된 ‘중앙-지방 상생협력 어젠다’ 실현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은 SOC(사회간접자본)망 구축이고, 신(新)성장 산업구조 관련 사업은 경북도 단독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며,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선구적인 핵심전략(또는 파괴적 혁신전략)이 다소 부족해 세부 전략을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공약수(100개) 중에서 신규 사업이 32%이고, 이미 추진 사업이 68%로 신규 사업 비율이 낮다. 또한 임기내 사업과 임기후 사업 비율이 55대 45로 임기 내 사업 수가 많다. 전체 예산계획에서는 임기내 예산에 비하여 임기후 예산 비율(전체 예산 대비 59.2%)이 높은 편이다.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임기내의 경우 국비(60.25%), 시·도비(5.45%), 시·군·구비(4.2%), 민간(30.1%) 등으로 국비와 민간조달비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임기후의 경우 국비(89.33%), 시·도비(2.37%), 시·군·구비(2.51%), 민간(5.79%)로 국비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시·도비와 시·군·구비에 비해 민간조달 비용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차기 도지사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적지않아 임기후 사업의 실행과 완료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약사업실천과 관련, 도청이전으로 인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은 기대되지만,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추진과 연계된 동남부권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보다 가시적인 개발사업 계획이 부족하다.

‘5+ 2 미래 신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젝트’는 신산업기술 개발과 기관 및 기구 유치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산업고도화 육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역량과 재정력, 외부요인 극복노력 등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는 핵심전략들이 한눈에 잘 띄지 않으며, ‘독도가꾸기 사업’도 SOC망 구축(투자), 독도의 영유권 굳히기와 관련된 국제기구협력 전략 추진 등을 병행하여야 실적성공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한 결과, 경북도 공약사업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부자 농어촌, 따뜻한 경북, 신성장 엔진 등의 공약사업은 정상적 추진실적이 높으며, 공약사항 총괄관리기관(미래전략기획단)설치 및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도청이전이라는 새로운 전기 마련의 계기로, 공약이행 성공가능성도 기대된다.

반면 임기내 완료되지 않는 사업, 즉 임기후 계속사업(45%)에 대한 완료 가능성은 불확실해 예산(지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대외 재정의존도(국비 및 민자 등)가 높은 편이어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좌우되어 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끝으로 공약이행 실천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약사항과 전략계획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둘째, 공약실천 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Priority)를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공약사업의 부수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사업실행이 돼야 한다.

현재까지의 실천의지와 노력이 향후 3년 이후까지 지속되어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성과의 성공을 기대한다.
이학수<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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