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CCTV통합시스템 구축 등 안전분야 성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1년 전 오늘 5대 분야, 23개 전략, 90개 공약, 160개 세부사업을 임기 동안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취임했다. 또한 21조4천985억원(임기 내 9조5천818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공약가계부를 제시했다. 취임 1년을 맞아 대구시는 자체평가를 통해 90개 공약, 160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이 완료(22.5%)되고, 보류사업 1개를 제외한 123개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민선 6기 권영진 시장의 1년은 어떠한가.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안전과 보건환경 분야의 공약과 세부사업들에 관심이 많아졌다. 안전복지 분야로 대변되는 공약에는 41개의 세부사업이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사업이 완료됐다.

이 밖에도 재난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도시철도 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각종 시설물 정기적 안전점검, 인명사고 다발지역 교통체계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등의 사업도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세부사업만으로 대구시와 시민의 안전이 강화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재해, 재난 관련 공약 사업이 더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메르스 사태를 겪기 이전에 만들어진 권영진 시장의 공약에는 공중보건분야에 대한 공약이 미미한 실정이다. 단지, ‘주민 안심 건강관리 프로젝트’ 추진이란 공약으로 달구벌 건강주치의 운영, 시민건강지원센터 및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 운영, 지역사회 공공재활전문 병원 이용활성화 제고 사업만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보건분야는 감염병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250만 시민의 보건과 건강이 저절로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공약과 세부사업의 변경,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 시장의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공약은 역시 창조경제분야의 대·내외 우량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로 ‘대구를 살리는 3·3·5·5일자리 정책 추진’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을 3개 유치하고, 300개의 중기업 육성과 50개의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임기 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대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독일 보쉬(Bosch)사와 경창산업의 합작기업 유치와 함께 중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으로 2014년 신규 61개사를 들면서, 올해는 신규 97개사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나마 역외 유망기업 42개사를 유치(2014년 20개사, 2015년 6월 현재 22개사)한 것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좋은 일자리’ 2만1천142명(올 3월 현재), ‘건설·복지 일자리’ 9만1천84명을 늘렸다고 밝히고 있어,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역대 민선 시장도 대구경제에 대해 나름의 공약과 해법을 제시했으나, 대구경제는 여전히 침체 일로를 걷고 있고 타 광역시·도와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권 시장은 이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테크노폴리스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옛 제일모직 터의 삼성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성장동력을 마련했으나, 대구시장 혼자서는 콘텐츠를 채울 수 없다.

공직혁신의 길은 여전히 어렵고도 멀다. 정책실명제 운영(2014년 31건, 2015년 107건 선정·관리)과 인사혁신 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위해 전문성·능력 위주의 인사혁신(4·5급 승진발탁 65명, 개방형 직위 확대 5명)은 제대로 했는지, 내외부 평가와 확인을 거쳐 볼 일이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응모하고 있는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는 여전히 선거 때 참모와 측근 공직 퇴직자가 기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등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성과평가 체계의 혁신과 성과관리 제고로 인센티브의 획기적 강화를 통한 인사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혁신만이 대구시와 시민의 살길임을 세계의 모든 대도시 행정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민 소통·통합과 함께 시정을 이끄는 양 날개임을 의미한다. 앞으로 1년이 흐른 후 권영진 대구시장의 2주년 공약평가를 위해 더 변화되고, 강화된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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