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한반도 전술核 재배치론 ‘고개’

미국 워싱턴DC에서 느닷없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갈수록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공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비확산계의 ‘대부’로 통하는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교육센터 소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자신의 신간인 ‘과소평가: 그리 평화롭지 않은 우리의 핵 미래’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소콜스키 소장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할 당시 펜타곤에서 근무했다"며 “당시에는 굳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놓지 않더라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콜스키 소장은 “지금 한국 국민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선호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 전술핵 재배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의 주장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술핵 배치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국으로서는 모든 종류의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의 절제심을 갖고 (전술핵 배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소콜스키 소장은 “전술핵무기가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다고는 하지만 민간인 희생자를 대량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미국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강경한 비확산론자로 꼽히는 소콜스키가 뜬금없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한 데에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에 따라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이지만, 일본과 한국까지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비확산의 ‘둑’이 무너지면서 아시아 전체는 물론 21세기의 화약고인 중동으로까지 ‘핵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미국 비확산론자들의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소콜스키 소장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지만 역내 핵확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북한의 핵무장을 확실히 억지하는 게 시급하고, 그러려면 전술핵 배치도 그 같은 억지수단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소콜스키 소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주변국들에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해 핵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거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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