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신규原電 2기 건설”…영덕에 최대 4기 들어설 수도

정부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영덕군에는 이미 건설이 예정된 2기를 포함해 최대 4기의 신규 원전이 들어설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신형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부산 신고리 1·2호기. <한수원 제공>

영덕에 건설될 차세대 신형원전인 ‘APR+’의 조감도.

정부는 22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7차 전기본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총 300만㎾)를 건설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29%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제7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원전 2기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은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규원전의 최종입지는 2018년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영덕군은 제6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된 천지 1·2호기를 포함해 최대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 수 있다.

◆ 신규원전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2010년 영덕군은 강원 삼척, 울진과 함께 원전유치를 신청했다.

당시 영덕군은 군의회의 만장일치 동의와 예정구역 주민 34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2011년 12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영덕과 삼척이 후보부지로 선정됐다.


2018년 삼척·영덕 중 입지결정
천지 1·2호기 건설 예정된 영덕
신규원전 반대여론 거세게 일어
일각에선 주민 찬반투표도 요구

공사·용역 일부 지역기업에 할당
주민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높아
지역경제엔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지원금 1兆 이상…세수증대 도움


그리고 정부는 2012년 9월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영덕과 삼척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부로선 30여년 만에 기존 원전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 신규원전부지를 확보한 셈이다.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지역은 부지 안정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덕군은 2005년 11월 전체 군민의 약 80%의 찬성투표에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에 실패했다. 이후 10년이 지나 영덕은 신규원전의 건설 예정지역이 됐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한수원 납품비리, 정부정책 불신 등으로 여론은 싸늘했다. 이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영덕군을 방문해 “신규원전 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방문했던 조석 한수원 사장도 내년 말까지 영덕군에 100억원 규모의 단기 지역공헌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5월 영덕군의회 원전특위의 여론조사(군민 1천300여명)결과, 응답자의 59%가 원전건설을 반대했다. 이에 힘입어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범군민연대가 결성되고, 나아가 원전 찬·반 주민투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마저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했지만, 원전반대 여론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 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국제적 석유파동(석유공급 불안과 고유가시대) 또는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또 발전단가가 kWh당 59.96원으로 석유, LNG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3∼4분의1배 이상 저렴해 뛰어난 경제성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한수원은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와 용역, 구매계약 시 지역기업을 우선해 계약한다. 한울원전의 경우 2013년 기준 총 계약금액 2천182억원 중 지역업체 계약금액은 965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44.2%에 달한다. 또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신규 선발인원의 20%까지 채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원전건설업체의 공사에도 지역민 고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신고리 2 건설소의 경우 한수원 및 협력회사 직원 1천453명 중 지역주민 채용은 842명으로 전체의 58%에 해당된다.

한울원전에 따르면 현재 한울원전에서 근무하는 지역 출신(울진) 직원은 총 779명이다. 이 중 한울원전 정규직원은 298명이며, 한전KPS 등 상주협력사 근무자는 481명이다.

한울원전 관계자는 “원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상당히 높다. 이들은 정기 모임을 갖는 등 지역 출신이란 자부심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원전 2기를 기준으로 건설부터 운영기간 총 1조5천여억원의 법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법정지원금은 유치지원금(380억원), 특별지원금(1천141억원), 기본 및 사업자지원금(각각 3천696억원), 지역자원시설세(6천72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종전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됨에 따라 영덕군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덕=남두백기자 bdnam.co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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