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구직자도 기업도 시큰둥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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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8   |  발행일 2015-07-28 제5면   |  수정 2015-07-28
“못 넓힌 고용 門”
“20만개 일자리 중 12만5천개 정규직 보장 못해…質보다 量만 늘린 것”
맞춤형 고용대책 등도 빠져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구직자도 기업도 시큰둥

지역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은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체로 기존에 있는 고용대책에 살을 조금 더 붙여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20만개 창출 방안 중 12만5천개는 인턴과 직업훈련 등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은 일자리여서 단순히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만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씨(29·대구시 중구 동인동)는 “기업들에 신규인력 채용시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각 산업분야별 맞춤형 고용대책이 빠져있다. 근본적인 실업난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1순위로 주는 특별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별공급 신청 대상 조건이 중소기업 근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문턱은 낮아졌지만, 공급량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이들 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 지원금과 세제혜택, 아파트 특별공급 등으로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수박 겉핥기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교육 분야의 경우 매년 명예퇴직 교원 수를 늘려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김모씨(여·34)는 “중등교사의 경우 임용 경쟁률이 치열하다”며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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