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몰린 국가 자원 지방 분산해야 나라 산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전국의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선 셈이다.

재계는 한술 더 떠 “좀 더 본질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 제한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참에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 버릴 기세다.

이에 맞서는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정책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국가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압착 정책은 1929년 미국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20%대였던 소득세율을 94%까지 높여 부(富)를 독점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은 아래로 눌러 내리고, 빈민들은 구제사업을 통해 위로 밀어 올려 중산층을 부활시킨 정책으로 유명하다.

미국 대공황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부의 독점 현상이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도 수도권의 국가 경쟁력은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정한 경쟁은커녕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손쉬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단기 성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미국 대공황 당시 ‘대압착 정책’처럼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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