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계속된 망발·망동에 당하지 않으려면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속도가 무섭다. 평화헌법은 아베의 질주에 의해 폐기됐고, 동북아 과거사 피해국의 거듭된 사과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양 제국주의의 피해자이자 시혜자인 양하며 사실인정과 사과를 외면하는가 하면 내친김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노리는 호전적인 모양새다. 거칠 것 없이 내닫는 일본의 일방 편향적 역주행에 우려와 경계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시점, 오랜 기간에 걸쳐 용의주도하게 계획돼 시리즈로 터져나오는 망언과 망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광복 이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돼 온 일본의 망언과 도발 수위는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 소속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는 우리 국민의 독도 입도를 ‘이상한 퍼포먼스’로 폄훼하고, 독도 해역에서 여객선 침몰 상황을 가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명구조 능력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등의 망발을 내놓았다. 실로 일본 관변단체의 연구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이러한 망동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대응은 이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해온 게 전부였다. 이는 한일 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수세적이지만 평화를 깨지 않는 최선의 대응책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선의가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악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풀이해서 증명되고 있는 게 오늘 한일관계 현실이다. 우리의 영토주권 지키기 정책은 물론 대일 외교의 패러다임까지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악의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즉물적 적대를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집요한 도발책동을 차근차근 분쇄하기 위한 맞춤형 장단기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민간 연구단체를 통한 연구와 홍보활동도 우리에 앞서 박차를 가해온 일본의 그것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강화돼야 일본과 대등한 수준을 넘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대응과 보조를 맞춰 윈윈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논리적 설득력 확보에도 독보적 효능을 낸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경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학술대회의 주의주장이 큰 울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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