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특정후보 밀기, ‘정당공천제 폐해’ 논란 불붙어

“설 표심을 잡아라”//대구지역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둔 5일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남호균(달서구병), 배영식(중구-남구), 김원구 예비후보(달서구청장 보선). <예비후보측 제공>

“정치인인 만큼 당연한 행위”
“총선 동원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선거구 여론 분열 조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
지역구 국회의원 입김 드세
줄서기 등 부작용 초래 우려
지난 대선때 폐지 약속 불구
아직까지 구체적 진전 없어

총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의원도 정치인인 만큼 특정 후보 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란 주장에 맞서,‘지역 일꾼’인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무차별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공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

지난 4일 포항 북구지역 출신 새누리당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12명은 포항시청에서 포항북구 선거구의 김정제 예비후보(49·전 서울시의원)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같은날 대구 달서구의 일부 구의원들은 구청장을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한 곽대훈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 예비후보(60·전 달서구청장)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일엔 새누리당 구미갑 백승주 예비후보(55·전 국방부 차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10여명의 구미 시·도의원들이 백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지방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다른 예비후보들은 줄세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동료 지방의원들은 지방정치를 오염시킨다며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한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지역여론의 분열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란도 새삼 불거지고 있다. 즉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의정활동과 조례 입법 활동에 힘써야 할 지방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부작용의 역효과가 크다는 것.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앞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또 2013년 7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담은 공천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천제 폐지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와 관계가 있어 의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탓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행사로 주변 사람들을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핵심 인력이 된다. 국회의원들이 가진 공천권 때문에 정치에 관심 있는 지역인사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심기를 더 살피는 상황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앞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여야 지도부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차원의 구체적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편 4일 있을 예정이던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에 대한 같은 당 현역 시·구의원 12명 전원의 지지선언이 전격 취소돼 주목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지선언 릴레이가 지역사회의 편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번 현역 지방의원들의 지지선언 발표를 만류했다"고 말했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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