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OFF’ 사드 배치 ‘ON’

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OFF’

정부, 가동 전면 중단 '초강수'…실효적 대북제재 도출·미사일 고도화 자금차단 포석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對北)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원의 현금, 작년에만 1천320억원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수단으로 삼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이곳에 입주한 2개의 대구지역 업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어서 어찌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이영란·권혁준기자

사드 배치 ‘ON’

이달 韓美실무단 구성…한반도 新냉전구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속 통화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엔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 등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는 방안을 한·미가 공식 논의키로 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군(軍)이 10일 최전방 지역에서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추가 투입하면서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등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북아 역내 구도가 한·미·일 3국의 밀착을 가속화하고 중국과 러사아와의 긴장은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따라서 한·미·일과 중국·러시아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향배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7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 4호’를 기습 발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군사전문가 “대구 배치 가능성 극히 낮아…중부지역이 유력 입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배치를 협의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입지로 기존 미군 시설이 있는 대구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드 포대의 후보지로는 평택, 수원, 왜관, 군산 등과 함께 대구가 대도시로는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드 레이더는 2만5천여개의 송수신 소자가 쏘아대는 강력한 전파로 인해 반경 2.4~5.5㎞ 안의 차량과 항공기 전자장비가 훼손되고, 인체에도 전자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만일 대도시에 사드 포대가 들어선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드 포대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공항의 항공기 관제용 레이더 수준”이라며 “기존의 안전규정과 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의 사드 기지 원점 타격이나 특수부대 침투 우려에 대해서도 “대구의 경우 미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호장비가 설치된 상태이고, 사드 포대가 들어선다면 방어 시스템이 오히려 더 튼튼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위원은 사드 기지가 대구에 들어설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1개 포대만 들어오는 만큼 남쪽보다는 중부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택을 유력한 입지로 내다봤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이날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 같은 대도시의 인구밀집지역에는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국건기자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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