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내 지도부 꾸린 3당, 민생·공약 이행 매진해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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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5   |  발행일 2016-05-05 제31면   |  수정 2016-05-05

3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확정된 데 이어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말 일찌감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인선을 끝냈다.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 선택됐지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3당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는 까닭이다. 새로 정립(鼎立)된 3당 체제에서 협치(協治)의 뿌리를 내리고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것도 새 지도부의 역할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성적표는 3당 원내 지도부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임시국회에서부터 국민이 공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야 한다. 당장 급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력과 시간의 낭비가 클 뿐 아니라 법안 발의나 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시비가 불거질 소지도 있으니 이런 비효율이 없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4법, 의료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법의 보건·의료 부문과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3당 지도부의 협상력이 주목된다. 4·13 총선에서 3당이 제시한 공약을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파문,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한국판 양적완화,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커넥션 의혹,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도 어떻게든 국회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양적완화,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은 여야의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 않아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3당 지도부의 색깔이 중도에 가깝고 합리적이라는 점은 협치와 협상력의 기대치를 높이는 대목이다. 민생 챙기기와 함께 원(院) 구성에도 성의를 보여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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