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신이 흘린 사드 대구배치설, 어이가 없다

일본외신이 한반도 안보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이르면 내년 대구에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민영방송 TBS의 계열사인 JNN은 지난 3일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가 이르면 내년 사드를 대구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며 120명 규모의 주한미군 레이더 부대가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JNN은 “한국은 수도권 배치를 요구했지만 미 측이 군사거점인 부산 방어를 포함해 보다 전략적인 운용을 위해 대구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상당히 구체적인 이러한 외신보도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대구시민들은 격앙돼 있다. 미국이야 전략성이나 편의성을 우선시해 사드의 대도시 배치를 선호하겠지만, 자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시민들은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최대 갈등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대도시가 두고두고 양강이 벌이고 있는 고래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 부참모장은 그저께(5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 주제연설에서 “사드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이 사드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쑨젠궈 부참모장은 이날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만약 사드가 대구에 배치될 경우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대구시는 ‘외신보도가 오보’라는 입장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어떤 협의를 해오거나 문의를 한 적도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드가 들어서게 되면 전자파 피해 등으로 인해 대상지 주변의 주민이주 대책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배치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만약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후보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얻은 후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우리도 외신보도가 오보이길 바라지만 대구지역 지자체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사드의 대구배치를 막는 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만약 사드가 대구에 있는 공군부대 등에 배치될 경우 시민들이 단체장과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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