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충·투명 회계·원가심사 강화…재정혁신 의성 희망 꽃피다

세무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세무직 공무원을 구심점으로 매월 개최하는 지방세 연구동아리의 회원들. <의성군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선 공무원들. <의성군 제공>

지방자치의 기반 중 하나가 튼실한 재정이다. 이는 민선 6기 의성군수로 취임한 김주수 군수가 임기 내 완성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지방재정 혁신을 통해 희망을 꽃 피우는 의성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와 직결된다.

원칙 충실한 세입 확충에 초점
청백-e시스템으로 세원 발굴
직원‘세무 전문가’육성 심혈
지난해 이후 23억 체납액 추징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도 주력

◆지방세입 확충 노력 강화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는 ‘근본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과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라는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농촌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세원의 지역편중 현상에다 인구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

이쯤되면 다급해진 마음에 서두르기 십상이지만, 의성군이 마련한 대처법은 △지방세입 확충 노력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원가심사 기능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등으로 원칙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수환 재무과장은 “김 군수가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가 원칙이다. 말 그대로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지 않나”라고 되물으면서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열악한 농촌 지자체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일이 원칙에 충실하면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의성군의 대책은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입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김 군수가 취임하면서 시작된 기본에 충실한 노력이 민선 6기 반환점을 앞두고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과 관련한 사용 실태의 주기적인 점검(연 2회)을 통해 1억3천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한 것이 그 예다.

또 누락되는 세원 발생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행정예방프로그램)을 토대로 매월 과세자료에 대한 꾸준한 점검(수시 및 정기 세무조사)과 4천827건(3억5천만원 상당)의 자료 정비를 통한 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탈루·은닉 등 조세 회피를 시도한 법인을 대상으로 1억8천3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

의성군은 지방재정 혁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세무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매월 개최되는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통해 △최신 판례 공유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등이 이뤄지면서 각종 정보와 세무 관련 업무 노하우의 전수와 공유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의성군이 골프장 지목 변경 취득세(50억2천800만원) 중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영남일보 4월30일자 8면 보도)한 사례도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각종 판례 및 사례에 대한 토론과 정보 공유의 결과물로 꼽힌다.

의성군청 체납세 징수팀은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 실현이자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의 구현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는 현장 위주로 이뤄지는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이어진다.

실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전담하고 있으며, 최근 8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4회씩 운영했다. 더불어 서울·부산 등 관외에 주소를 둔 체납자(280여 가구)의 경우 현지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파악과 함께 현지 징수 및 지속적인 독려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282건) 활동 등으로 23억1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압류(767건), 공매(8건)로 지방세 체납액을 지난해에 비해 3억원 감소시켰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9억2천만원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의성군은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유사·중복 지원 유무, 예산 지출의 형평성 등을 점검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이라는 의성군 역점 시책에 부응한 △계약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도 눈길을 끈다.

특히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33건(681억원 상당)에 대해 심사를 벌여 24억7천여만원(절감률 3.63%)을 절감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토지 2만8천299필지(면적 1만506만㎡)이며, 건물은 564동(연면적 16만㎡)이다.

의성=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공동기획:의성군

마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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