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국 네트워크 ‘월드 리포트’] 필리핀, 기업설립 신속하게…‘16단계·34일→6단계·8일’ 절차 간소화

지난 4월14일 열린 기업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푸리시마 재무장관 등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백상원<경북PRIDE상품 필리핀 해외시장 조사원·필리핀 세부엔젤병원, 엔젤법률투자자문 대표이사>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6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189개국 중 103위를 차지해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업설립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보다 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시일과 절차가 길고 복잡한 데 기인한다.

필리핀 주변국의 예를 들면 기업이 각국에 진출하여 기업설립을 하는 데 있어 싱가포르는 3단계 절차에 2.5일, 말레이시아는 3단계 절차에 4일, 태국은 6단계 절차에 27.5일, 베트남은 10단계 절차에 20일이 소요되는 데 반해 필리핀은 16단계에 34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느린 행정절차는 필리핀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초기정착비용 지출·기업 준비과정 중 조기에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불쾌감과 불안감 등을 초래했다.

필리핀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환경개선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업설립 및 납세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다. 작년부터 ‘16단계·34일’의 창업 절차 및 소요시간을 ‘6단계·8일’로 간소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수 건의 절차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4월14일 에는 세사르 푸리시마 재무장관이 수도권 마카티시(市)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기업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를 4월15일부터 전격 실시키로 발표했다.

푸리시마 재무장관에 따르면 기업설립에 필요한 등기·영업허가·조세국(BIR·한국의 국세청)에 등록 등의 절차 횟수는 지금까지 16단계에서 6단계로, 기간도 34일에서 최소 8일로 줄어든다. 기업 절차 간소화는 중소기업의 진흥·투자 촉진이 목적이며, 민관 합동 투자 환경 정비 등에 임하는 국가경쟁력위원회(NCC)가 2014년 5월에 발표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상세하게 분석하면, 기존 A라는 한국기업이 필리핀에 기업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등록관리위원회에서 영문 상호명 확인 및 예약, 은행 자본금 납입 증명서 취득(폐지), 정관 등 기타 서류 작성 및 공증, 법인 등록, 예비 납세자 번호 취득 등의 복잡한 절차가 7일 전후에 걸쳐 진행됐지만, 바뀐 시스템은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 납세자 번호 취득으로 1일 전후로 간소화된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바랑가이 홀(사업장 소재지)의 신고 및 확인증 취득의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나 1일 전후에 마치도록 했으며 시청(사업장 소재지)의 영업허가서 취득 절차는 기존 주민세 납부 및 위생허가, 소방허가, 보험료 납부 등 7일 전후의 절차에서 주민세 포함 기타 비용 납부 및 영업허가서 취득까지 2~3일 전후로 간소화된다.

끝으로 조세국에서 10일 전후가 소요되었던 주주명부 기입 책자, 납세자 번호 취득, 인지세·세금계산서 등 신고, 등록비 및 인지세 납부, 영수증 및 송장 인쇄 허가 취득, 영수증 및 송장 인쇄, 영수증 날인 등의 절차들은 주주명부 기입 등록,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록, 영수증 인쇄로 3일 전후로 간소화 된다는 것이다.

기업 설립 종료 후 필수로 각각 등록해야 했던 필수 3대보험 격인 사회보장시스템, 건강의료보험, 주택융자기금은 1단계인 기업등록관리위원회에서 각각의 등록번호를 선취득함으로써 불필요한 등록 절차를 줄였다는 것이 위 기자회견 발표의 요지다.

납세절차의 간소화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기반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기업 대상으로 건강의료보험, 주택융자기금의 납부 횟수를 매월 납부에서 매년 1회 납부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영남일보-<재>경북도 경제진흥원 공동기획>
※원문은 ‘경북PRIDE상품 지원센터 홈페이지(www.prideitem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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