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 폐지되면 “더 싸져”vs“요금 과소비”

기재부 6월 단통법개선 언급 관심
더 저렴하게 휴대폰 구입 ‘기대’
“리베이트 활개칠 것” 부정적 반응도
현 제도 존치 가능성도 배제 못해

최근 휴대폰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상한제는 출고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방통위 고시에 규정돼 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이며, 이 제도는 3년 한시법으로 내년 9월 말 자동 폐기되는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나

사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재부에서 단통법 성과를 올해 3월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IT서비스팀장은 “기재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단말기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다 보니 부처 간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항제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필요성과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상한제 폐지, 도움 되나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일부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현재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33만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휴대폰 구입 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의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리베이트가 활개칠 것으로 보여, 쓸데없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요금 과소비 행태가 다시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신규사업 투자 및 가입자 포화상태로 인해 통신사들이 과도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폭이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소비자는 더 많은 지원금을 통해 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시기에 따라 보조금 지원 폭을 달리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줄 때 사는 사람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지만 반대로 휴대폰을 비싸게 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휴대폰 구입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장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통신업계의 견해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값비싼 프리미엄폰에 많은 지원금을 주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가계통신비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홍식 팀장은 “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리베이트가 많은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통신사는 고가 요금제 위주로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에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통신사들이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올리기 어려워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가입자 포화로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다 신규 사업투자 등으로 지원금을 늘릴 여력이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 해도 최신 프리미엄폰에 대해 40만~50만원대의 지원금을 투입하며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상한제 전망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김홍식 팀장은 “방통위에서의 갈등 심화,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상한선 폐지는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통위 여당 위원 독단으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단통법 개정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 제도가 존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현재의 지원금 상한제가 존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홍식 팀장은 “분리공시 도입이 유력해질 경우 단말기 제조사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유지하자고 나설 공산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제조사 리베이트가 줄어들면서 폰 가격이 하향 안정화 구도를 보이고, 이에 따른 폰 가격 경쟁 심화가 불가피해 분리공시가 상한선 폐지와 맞물려 추진된다면 제조사의 반대로 보조금 상한선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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