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이전 사업 정부가 주도하고 대구공항 확장 지원대책 내놔야”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대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공항 육성 등 항공 물류 분야의 전면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2 공군기지와 함께 사용함에 따라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공항과 일대 전경. <영남일보 DB>

김해공항은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확장이 결정되면서 부산 경제 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일에도 탑승객으로 붐비는 김해공항은 활주로 1본이 추가돼 총 3개의 활주로로 운영될 계획이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대구 경제 발전이 또 뒷걸음질 칠 위기에 처했다. 지역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기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쟁도시인 인천은 국제공항 건설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산은 신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대구가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위해 대구공항 육성 등 항공 물류 분야의 전면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대에 부풀었던 대구경제

24일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남 밀양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유치됐을 경우, 신공항 건설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대구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액 4조5천14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5천654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7천123명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지역 경제적효과는 생산유발액 987억3천만원, 부가가치유발액 372억5천만원, 취업유발인원 879명이다. 신공항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액 4조4천156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5천281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천244명으로 집계됐다.


수출비용 절감·관광업·일자리
수조원대 경제 파급 효과 잃어

굵직한 국책사업 줄줄이 무산 속
인천, 공항건설 후 3대도시 도약
부산, 신항만 사업 등 발전 거듭

이용객 수 매년 50만명씩 증가
대구국제공항 확장방안 불가피

K2 ‘기부 대 양여’ 관련법 개정
항공·물류 전면적 지원책 필요


더욱이 이는 산업, 관광, 소비자 후생, 비용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투입과 산출 효과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관광객 유입, 첨단산업의 수출 비용절감, 공항이용자 후생 증대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대경연 측은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은행이 올해 발행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신공항 투자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16조4천480억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파급효과를 제외한 6조798억원의 경제효과와 4만명 가까운 이들의 일자리도 함께 날아가버린 셈이다.

◆ 잘 나가는 경쟁도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면서 인천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인천공항은 확장이 불가능했던 김포공항을 대체하기 위해 건설됐다. 특히 접근성이 갈수록 개선되면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지구 등 인천공항 일대 경제자유구역이 속속 개발됐다. 현재 송도지구와 청라지구에는 로봇랜드, 복합해변 테마파크, 위락형 리조트 등 복합레저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된 이후 경제발전의 파급효과 속에 인구도 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인천 인구는 298만9천715명이고, 월 평균 증가하는 인원이 1천5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인구 3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인천의 날’을 지정하고, 서울·부산과 함께 국내 3대 도시의 위상을 차지하겠다는 포부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 시작됐다. 인천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각종 공문에 표기되는 ‘서울·부산·대구·인천’ 순서를 ‘서울·부산·인천·대구’로 바꿔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과거 모든 경제지표에서 대구가 인천을 앞질렀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된 만큼 순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

인천이 수도권의 덕을 봤다고 한다면 부산은 거리상으로는 대구보다 수도권에서 더 떨어져 있지만, 굵직한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과의 국책사업 유치 경쟁에서는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1995년 7월 달성군 낙동강변에 1천만㎡ 규모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에서 낙동강 수질오염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1990년대 초반 삼성자동차 유치도 실패했다. 노태우정권 시절 사업이 추진됐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부산으로 넘어갔다.

이번 신공항 백지화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가 얽힌 국책사업 유치마다 부산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대구는 맥없이 주저앉은 것이다.

부산시는 국책사업인 부산신항만 건설사업도 유치했다. 이 사업에는 2020년까지 총 16조6천823억원(정부 7조4천551억원·민자 9조2천272억원)이 투입된다. 이미 2006년 개항한 상태다. 부산시가 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부산신항(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 때문이었다.

또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도 부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다. 김해공항의 경우 공항명에만 ‘김해’가 들어가 있을 뿐, 실제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에 있다. 특히 국제적 도시명으로는 ‘BUSAN’이, 코드명으로는 ‘PUS’가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부산공항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이참에 김해공항 명칭을 부산공항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다.

대구의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부산의 신공항이다. 대구는 인천과 부산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는 대구경제가 도약할 기회만 빼앗아 간 게 아니라 기존 경제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지방을 위한 대책 내놔야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대구·경북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에 대해 어떤 특별 대우도 할 계획이 없다. 후보지였다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지역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특정 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경북의 주된 여론이다.

그 방안으로 ‘기부 대(對) 양여(맞바꾸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K2이전 사업을 정부가 직접 주도해야 하고,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국제공항이 K2 부지를 빌려 쓰는 상황이어서 현재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대구공항은 철거돼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7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사업비를 종전부지(K2 이전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 대구공항이 사용하는 군부지까지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면서 국토부 추산으로 대구공항은 연간 200만명의 이용객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이미 대구공항 이용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더구나 2013년 108만명, 2014년 153만명이던 이용객 수준을 감안하면 근년 들어 매년 50만명 이상씩 늘고 있어 기존 대구공항의 확장도 불가피하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정부의 발표에서도 대구공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K2이전 사업 방식을 바꿔 기존 공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구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 결론에 따른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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