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임명 서둘러라”

경북대 김사열 교수를 비롯해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순천대·전주교대 등 5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은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만나 교육부가 조속히 총장 후보 1순위자들을 임명 제청해 총장임용이 이뤄지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5개 대학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은 “교육부가 길게는 2년이 넘도록 임용제청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과 ‘총장 선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에 유래가 없었던 사안”이라면서 교육당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순리적으로 1순위 당선자들의 임용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국회 교문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부산대와 강원대 총장을 임명하면서 현재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총장이 공석인 국립대는 경북대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순천대, 전주교대 등 5개 대학이다.

이 가운데 4개 대학은 법적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경북대는 고등법원에서, 순천대는 행정법원에서 각각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 5개 대학 총장 1순위 후보자들과 교수회 의장들은 여야 정당 대표를 면담한 바 있으며,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소속 교수들과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에 국립대 총장 임명과 국립대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박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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